정암 경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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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확인 시 파악해야 할 점

상간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상간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바람 증거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의심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두 가지를 입증 ​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유책성)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는지 (고의성) 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 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으로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불륜증거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

2. 내연 관계를 입증하여,

3.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실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례,

1. 불륜증거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장이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를 응징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 열람하는 경우 위치추적기,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등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간 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라고 해도,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형사 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증거수집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법적인 수단 및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내연 관계를 입증하여,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륜증거수집 절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봐도 내연관계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 해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의 부정행위(유책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주말에 너무 좋았다", "보고 싶다" 등 연인끼리 나눌 법한 대화 내용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대화 내용을 확보할 때 법을 어길 위험 이 있고, CCTV의 경우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방식를 통해 확보 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 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고의성'입니다.
여기서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 관계를 이어갔다' 를 뜻합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정행위가 명백하다고 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와이프랑 싸워서 짜증 나", "남편이 알면 큰일 나"등 배우자를 언급한 대화 내용 같은 부서 직장 협력자로 결혼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관계 상간자가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사진 축의금 송금 내역 배우자 SNS에 올라온 결혼사진, 가족사진에 좋아요 또는 댓글을 단 흔적 등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오픈 채팅을 통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에게 도움 을 요청했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 했고, 수집된 증거들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추가로 필요한 증거와 합법적인 수집 방법 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의 가게에서 부정행위를 나누며 의뢰인을 기만한 점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고, 상당한 충격에 빠진 점

결과는?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 을 모두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률 조력으로,

상간 증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법에 위배된 방법이라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 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타당성과 적법한 수집 방법을 꼼꼼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