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경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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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신소 전문 사 탐정에게

2020년 8월 대한민국 탐정 전격 허용 탐정이란 직업은 이미 선진화 된 서구권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음과 더불어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공로와 기여도 또한 큽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자리를 포항흥신소 포항흥신소 등의 음지의 업체가 활동하며 암암리에 성행했기에 탐정이 허용된 현재까지도 좀처럼 탐정이란 직업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탐정업이 오래전부터 허용, 활성화 된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탐정이란 직업에 대해 도청이나 뒷조사 등의 선진국의 탐정제도를 참고하여 관련된 법안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탐정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1977년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탐정업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고 관련 법안이 수십년간 발의되어왔습니다.
좀처럼 넘기 어려웠던 국회의 문턱이지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금지의 대상은 사생활조사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며,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법적 방식에 따라 탐정 업무가 가능해졌으며, 2020년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통과로 탐정 명칭도 정당하게 되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도 탐정업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탐정업은 허용되었지만, 공인탐정제는 논의중에 있고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률에 대해 제정중인 상태이나 만약 국내에 공인탐정제가 도입되면 실종 가족 찾기, 해외 도피사범 조사 및 미아 찾기, 증인 찾기, 교통사고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및 기업 관련 업무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설 탐정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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