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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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김병조, 서주희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 진행시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상간녀, 상간남소송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시 착수금 220만원부터, 성공보수 5~10%로 진행이 가능하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녀손해배상 금액은 1,500만원 ~ 2,500만원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선임계약 체결시 현금지급,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며, 현금, 카드결제시 차이가 없으므로 편하신 절차으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지급, 계좌이체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이익의 5~10% 정도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조정,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2,000만원이 최근 가장 많이 인정되는 판결금액이어서 2,000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관할법원, 사건난이도 등에 따라 착수금은 220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착수금 220만원인 사건에서 변호사비용만 계산해 보면,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성공보수 5% 약정시 부가세 포함 3,300,000원(=착수금 220만원 + 성공보수 1,100,000원), 성공보수 7% 약정시 부가세 포함 3,740,000원(=착수금 220만원 + 성공보수 1,540,000원) 성공보수 없이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사건이 끝날때까지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면서 성실하게 진행이 되는지도 중요하며, 착수금만 받고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거나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안내받지 못하여 소송기간 동안 불안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간녀소송 인지대, 송달료!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시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면 소액재판으로 진행되어,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고, 소송진행진행 방식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신청을 하게 되면 전담재판부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더 소요되고, 증거신청에 제약이 많아 보통 3,100만원을 청구하여 민사 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100만원 청구시 인지대는 130,000원, 송달료는 76,500원 합계 206,5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소장송달이 통신사 3사 인적사항 조회 후 등기우편으로 바로 송달이 되고,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면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지는 않지만, 피고 주소지에 송달을 여러차례 하게 되면, 5만원 정도 추가 송달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진행시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비용으로는 예금, 신용카드 조회시 사실조회비용 1건에 2,000이 추가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3. 상간녀소송 승소시 피고에게 받는 소송비용!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3,100만원을 청구하여 위자료 1,500만원 선고시 소송비용은 2분의 1씩 부담 또는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소송비용 판결이 선고됩니다.
피고가 3분의 2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129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1심 판결선고시 피고측 사무실에서 판결금액 및 소송비용 모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위자료 판결금액만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확정신청을 해서 결정 이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금액 3,100만원, 위자료 1,500만원 , 원고 3분의 1, 피고 3분의 2 소송비용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 계산서는 아래 별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른 비용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비용항목 비용액 참고 제1심 (확정) 인지대 130,000 원 송달료 72,000 원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착수금 : 2,200,000원 성공보수금 : 825,000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소송목적의 값 : 31,000,000원 200만원+(31,000,000원-20,000,000원)× 100분의 8 = 2,880,000원 소송비용확정신청 금액 지출비용 총액 자기 부담분 상대방 부담분 원고 3,082,000 924,600 2,157,400 피고 2,880,000 2,016,000 864,000 원고 상환청구액 2,157,400 – 864,000 = 1,293,

4. 사법시험에 합격한 15년차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15년차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 가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가족법 전문> 김병조 변호사, <이혼·손해배상 전문> 서주희 변호사가 직접상담 및 사건처리를 맡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책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년차 변호사 경력의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 사건처리, 사건종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상간남, 상간녀소송 변호사비용 착수금 220만원부터, 성공보수 : 5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