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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남편의 배반행위단서확보 절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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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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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남편이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고, 야근 출장이 잦아지며, 통화할 때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하는 등 외도 의심을 하는 남편... 어느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연인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문자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불륜단서수집을 해야하나요?

남편 부정행위을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면 충격이자 큰 상처로 남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바람난남편은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불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자체가 기각당하거나 패소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바람난남편 일탈행위증거수집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증거수집이 어려워요.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상담시 불륜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바람난남편의 불륜증거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실텐데요. 상간소송, 승소의 핵심인 불륜증거수집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증거 확보

휴대폰만 제대로 확보해도 강력한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통 외도를 하게 되면 휴대폰에 집착을 하고 24시간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글타임라인으로 배우자 동선을 알 수 있고, 휴대폰 네비게이션을 통해 이동한 경로와 자주 방문한 장소를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은 불륜사실의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녹음이 됩니다.
간혹 '블랙박스 영상이 타인간의 대화녹에 해당되어 불법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신비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 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 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가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 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 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법이 보호하는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음성 녹음은 현장성 및 현재성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진행 방식에서 알고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 소유 차량이고, 남편만이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배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차량수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숙박업소 cctv영상 확보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수집해오다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숙박업소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이혼 소송 및 상간소송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출입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바람난남편이 상간녀와 다녀간 모텔에 찾아가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면? 모텔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영상을 주지 않습니다.
cctv영상 확보를 이대로 포기해야만 할까요? 숙박업소 cctv영상을 확보하는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표시 : 불법 행위나 증거가 있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증명할 사실: 불법 행위의 내용, 발생 시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사건의 특정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cctv영상을 보전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명시합니다.
증거보전의 사유: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적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cctv영상의 보관기간은 1~2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정황이 발견되면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신청하기 전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미리 사정을 구하여 최대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람난남편 불륜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까지 불륜증거수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혼 뿐 아니라 상간소송까지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는 여러분의 당당한 삶을 위해 마음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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