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경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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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흥신소 남편의 불륜 외도의 증거취득

불륜은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소재로 이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나 지인이 겪었을 경우,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트라우마도 경험합니다.
불륜이란 단어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다는 뜻이며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해서 말합니다.
불륜은 법적 단계적 절차에 따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며 불륜을 저지른 이들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 파탄 뿐 아니라 불륜으로 인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며 문제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례(92므
68)에 따라 불륜은 육체적인 관계를 뜻하는 '간통'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 모두를 포함해서 부정한 행위 즉 불륜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육체적 관계도 정신적 관계도 모두 불륜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 상대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이나 문자를 서로 주고받거나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거나 미래를 함께 계획하거나 한 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어도 하룻밤을 보낸 것 스킨십을 과하게 하는 것, 서로의 집에 드나드는 것 과도하게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 것 함께 여행을 가는 것 등을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 되었지만 불륜 증거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고 불륜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 을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 불륜을 형법으로 다스림 즉 간통죄 폐지는 불륜이 합법이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불륜을 형법으로 다루지 않는 것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 위자료 좀 물면 된다, 이혼을 하면 나야 땡큐라며 금전적 부담이 없는 이들은 불륜을 꺼리낌없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틴다면, 이혼할 수 없으며 상간자와는 계속해서 불륜인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모 감독과 유명 여배우는 여전히 불륜으로 지내고 있고 모 기업 회장과 회장여성 배우자의 법정 싸움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단, 이혼소송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려 하시는데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내가 유리하게 받을순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혹은 유지한 기여도 등에 대해 분할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유책과는 별개입니다.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로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을 배우자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이혼 이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 또한 이용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 또한 공동 불법행위자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 + 상간자 소송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 이혼 후 상간자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당장 이혼을 하기에는 자녀도 눈에 밟히고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자립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간자 소송만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비단 위자료 뿐 아니라 상간자를 압박하여 관계를 정리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진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했다는 믿음이 가는 증거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 확실한 증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선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 즉 원고측에서 증거를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륜을 입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증거로는 네비게이션 행선지를 비롯하여 블랙박스,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출입국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 증거라고 모두 OK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불륜 증거로 인정될지는 몰라도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송에 유리한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최대 5천 만원까지) 지급받고 있으며 불륜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 이혼 여부, 당사자의 태도, 연령 불륜의 정도 등 여러가지가 반영됩니다.
불륜 사실과 그 피해를 잘 입증해야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두 사람의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상대가 고의로 피해를 주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륜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숨기고 만났고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소송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해서 몰랐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